-
군인 외출·외박, 전국에서 가능해진다…제한 구역 폐지
김경록 기자 국방부가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·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“군내에
-
[함승민 기자의 ‘위헌(違憲)한 경제’(3) 유해시설 영업 제한은 어디까지] 노래방은 청소년에게 나쁜 곳인가?
PC방·당구장·노래방·모텔, 학교 옆 영업 금지 … 유해시설과 제한 범위 논의 필요 ‘경제정의’가 화두로 떠올랐다.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. 그렇다면 우리 경제
-
탄핵시 찬반집회 선거법 적용 딜레마…"권리 옥죄는 '하지마 선거법'"
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반으로 나뉜 민심의 분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.탄핵안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혼란이 더 클 수 있다. 선거법상 헌재 선고
-
주호영, "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"
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“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고 말했다
-
[직격 인터뷰]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공개하는 개헌 추진 비화
70년 된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,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나라도 산다… 불이익 당할까 봐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살펴온 친박이 개헌 얘기하면 될 일도 안 돼특임장관은
-
[뉴스위크] 캠퍼스 성폭력의 두 얼굴
악명 높은 ‘캠퍼스 성폭행자’라는 낙인이 찍히면 보통 배짱으론 졸업식에 참석하기 어렵다.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지난해 졸업생 대다수는 최고 명문 중 하나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
-
비만과의 전쟁에서 기선 잡았다
[뉴스위크]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효과를 모방해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‘마법의 약’ 개발 머지않아 요즘 비만은 우리 몸뚱이만이 아니라 뉴스까지 지배한다. 지난해 12월
-
곳곳에 ‘갈라파고스 고용정책’
모 정유회사 인사담당자는 최근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다. 지난해 7월 고용형태공시제가 도입됐다.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사내에서 일하는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수를 공표하는
-
[전문]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
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(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,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) [ 선 고 ]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(인용) : 1(
-
신한금융투자, 적은 돈으로 원자재 헤지 가능한 서비스 받으세요
신한금융투자는 ‘따뜻한 금융’의 원칙 아래 금융업 본업으로 고객의 성공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[사진 신한금융투자] 신한금
-
에이즈·한센병 … 차별과 낙인은 그만
손명세“에이즈나 한센병 환자 등 약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,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.” 19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20회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(IBC) 회의 조직위원장을
-
헌재 "대법 판결도 헌소 허용을" … 대법 "4심제 요구 발상"
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어디인가.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최고 법원 위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. 헌법재판소가 “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(憲法訴願) 대상이니 재판에 대한 헌법소
-
헌재 vs 대법원 … 최종 법해석 누가? 또 불거진 갈등
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묵은 권한 갈등을 재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. 현행법상 법의 최종해석 권한은 대법원에, 법의 위헌심판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. 그러나 두 권한의 경계가
-
진영 논리 따라 획일적으로 흐르기 일쑤… 다원화된 소통 이뤄져야 사회도 건강
5일 열린 ‘한국사회대논쟁’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. 왼쪽부터 임지봉 서강대 교수, 서병훈 숭실대 교수,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, 제성호 중앙
-
장기집권 없애고 국민주권 회복 … 5년 단임의 ‘대통령 무책임제’ 폐단
7일 오후 각 분야 학자들이 6·10 항쟁 산물인 ‘87년 체제’의 공과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. 왼쪽부터 최상연 중앙SUNDAY 정치에디터, 박명림 연세대 교수, 성낙인 서울대
-
[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] 전남지역 주민의 대변인 형사전문 조재건 변호사
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. 인류 수천 년의 진화가 최근 수백 년 동안의 근대화 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,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. 이에 따라 모든
-
[시론] 흉악범 얼굴 감춰줄 필요 없다
잔인한 연쇄살인 장면을 태연하게 재연하는 흉악범의 얼굴을 꼭 감춰주어야 하는가. 흉악범의 인권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한가. 강호순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. 최근 통신수단
-
테러지원국 해제된 북한 뭘 얻나
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에 따라 북한엔 몇 가지 족쇄가 풀렸다. 미국 무기수출통제법·수출관리법·국제금융기관법·대외원조법·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제재에서
-
테러지원국 해제된 북한 뭘 얻나
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에 따라 북한엔 몇 가지 족쇄가 풀렸다. 미국 무기수출통제법·수출관리법·국제금융기관법·대외원조법·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제재에서
-
[송곳진단] “올 대선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수가 최초로 헤게모니 잡은 것”
■ 막판에 ‘과거 폐습’ 다 쏟아져… 수도권 표심 주목해야 ■ YS·DJ 등 막후 실력자의 몰락… 이명박 대세론은 없다 ■ 정동영의 민주당 합당의 명암… 지역정당으로 몰락할 수도…
-
"예수 안 믿는 종교도 제각기 옳고 성스럽다"
20년간 신자 증가율 175%, 10년간 74%. 가톨릭이 지금 한국에서 소리없이 부활하고 있다. 사람들은 왜 가톨릭을 바라보는가? 가톨릭의 탄생 교회는 ‘하느님의 백성’을 의미
-
[사건파일] 아이 시체 싸들고 이사한 엽기 살인극?
온 나라를 도박의 수렁으로 빠뜨린 ‘바다이야기’ 사건은 다른 한 사건을 묻고 지나갔다.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영아 살인사건이 바로 그것이다. 도대체 그 사건은 왜 표류하는 것일까
-
[중앙시평] 조기유학규제 전면철폐를
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아니한 학생들의 자비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. 최근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1996학년도부터 99학년도까지 4년간 국외유
-
미국정치의 이단아 매케인의 돌풍
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반란이 시작됐다. 2월 1일 뉴햄프셔州 예비선거에서 조지 W.부시 텍사스 주지사에게 압승을 거둔 매케인은 다음 예비선거지 사